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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매장 직원 흉기로 찌른 50대, 2심서 감형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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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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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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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말다툼을 벌였던 휴대전화 매장 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았다.

2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51세 남성 A씨에게 원심의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3시쯤 충남 부여의 한 휴대전화 매장 근처 의자에 앉아있던 직원 B씨를 집에서 준비해온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15분 아버지의 휴대전화 계약 해지 문제로 매장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제지하고 매장 밖으로 내보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온 점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살펴볼 때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춰봤을 때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정신감정결과서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 역시 감정서가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를 치료받지 못하면 병이 악화되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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