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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대기업 남직원에만 유리…여성·MZ엔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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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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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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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7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7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연차가 높아질수록 기본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는 중소기업, 여성, 청년 계층에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다양한 직무·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검토 중인 임금체계 개편안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다음달 13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먼저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은 저성장·뉴노멀의 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 불확실성이 큰 MZ세대에게도 매력이 없으며, 유사 노동을 하고도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계층에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6.3%,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9.6%,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72.4%로 나타났다.

연구회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연공 축적이 가능한 유일한 계층이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여성 등은 구조적으로 '연공 쌓기'가 어렵고, 임금의 연공성이 큰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지난8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지난8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연구회는 임금의 공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직무가치와 난이도, 직무수행 성과, 기업 내 역할과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임금체계 안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임금체계 전환이 필요하지만 이행의 권한과 책임은 기업의 몫"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형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 이동이 잦은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위해 경력을 언제든지 증명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업종 차원의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과 관련해 산업·업종별 협의체를 구축해 임금수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근로자의 고충이나 불만 해소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근로시간이나 임금관리 편의를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우려도 지적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별도 규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상생형 임금위원회' 설치도 권고했다. 상생형 임금위원회는 임금 관련 차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원·하청 임금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임금 실태를 조사한 뒤 결과를 공표하는 등 임금공정성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금결정 시스템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직종·직무 등에 관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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