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내일까지 '매듭'… 주말이 분수령

(안양=뉴스1) 김진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은 응하지 않으며 시멘트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2.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업 중인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우편 송달이 내일까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명령서 송달이 마무리되는 주말 이후가 물류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우편송달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업무개시명령서 발송 자체는 내일까지 일단락된다"며 "휴일을 껴서 (화물연대) 집결률이 떨어지는 주말 이후 (업무 개시 속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부 추가되는 차주가 있겠지만 큰 조사 흐름은 오늘까지 운수협체 현장조사를 마쳐 발송 리스트를 마무리지을 것"이라며 "운송사들이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이라고 했다. 전날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운송사 중 9개사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원희룡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확대 발언에 대해선, "시멘트 다음은 정유가 유력하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결국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국토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와 함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147개 시멘트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관련 운송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 거부가 발생한 곳은 총 74개사.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사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로부터는 총 765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교부했다.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173명에 대해 현장교부와 함께 우편송달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운송사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날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어제 운송거부가 확인된 차주 중 이미 주소지가 확보된 자에 대해선 우편송달을 실시하고, 아직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은 화주는 주소지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30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4.5만톤으로, 그 전날(29일, 2.1만톤) 대비 2배 이상 출하돼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상당폭 증가했다. 28일 2.2만톤→ 29일 2.1만톤→ 30일 4.5만톤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평시엔 20만톤 수준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로, 28일엔 평시 대비 21%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평시 대비 78%까지 회복됐다.

반면, 정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유 수송력을 강화를 위해 기존에 금지돼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했다. 또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와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항만 및 정유사에 추가 투입해 대체수송력을 보강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약 675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 및 대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