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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기한 처리 '안갯속'…준예산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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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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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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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 '불발'…막판 담판에도 기한 처리 '안갯속'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전날(11월30일)에 이은 이틀째 만남이지만, 여야는 이견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건이 없을 뿐 아니라 오늘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됐고,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예선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고 오늘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동에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내일 오후 2시경까지 간사들에게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상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며 "내일 결과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통과가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그 때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에서 의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마지막 날인 전날 115건의 사업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재보류한 안건도 상당 수 남은 상황이다.

예정대로라면 예결위 활동시한 종료와 함께 예산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5건은 원안으로 자동 부의 되어야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기한을 열어뒀다. 이에 여야 간사간 막판 협상이 극적으로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예결위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간 소(小)소위에서 직접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의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처리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정 처리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상 초유 '준예산' 가능성도 …예결위원장 우원식 "준예산 없다…野 단독 수정안 검토"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뜻한다. 문제는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된다면 정부는 법률 상 의무지출과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안 기준 총지출 639조원 중 약 280조원이 막히는 셈이다.또 준예산 편성 때에는 대외 신인도 문제도 예상된다.

일단 준예산 제도는 1960년 3차 개헌 당시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운용된 적이 없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긴 적은 종종 있었지만 연말 막바지에는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정부는 준예산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국민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야당이 정부안에서 꼭 막아야 될 예산만 딱 감액하는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야당이 이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권에서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그 얘기는'내 말 안 들어주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안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이 없어지니까 그 전에 예산을 준해서 쓰는 게 준예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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