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7일간 1.6조 피해"…주말이라도 또 업무개시명령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1.

대통령실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산업 각 분야 피해액이 1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정유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별로 출하 거부 피해액이 잠정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자정부터 시작된 운송거부는 이날까지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차 운송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주유소업계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이날 오후 2시 기준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품절된 주유소는 49개소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21개소에서 전날 26개소, 이날 49개소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 부대변인은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업무개시명령이 가급적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부산 동구 부산진역 철도CY에서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01.

대통령실은 수급상황에 따라 주말 중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시멘트 분야의 경우 속속 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 1차 처분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2차 명령이 내려진다. 이 역시 따르지 않으면 면허취소 조치를 받는다.

과거에는 행정처분 등 여러 불이익을 주더라도 최종 타결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선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은 다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불관용 기조"라며 "면허취소는 물론 면허정지 등 패널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후에도 유가보조금 혜택 등을 못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입장문을 낸 것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