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이대목동·양지병원 '용적률 120%' 완화받아 증축한다

/사진=서울시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3개 종합병원이 용적률 120% 완화를 적용받아 증축한다. 서울시가 감염병 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하면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공의료 시설 확충…서울 21개 병원 증축 가능해진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 증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우선 동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 협력해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1970~1980년대에 지어져,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다. 이미 용적률이 꽉 찬 상태로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부족한 상태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3개 종합병원이 가장 먼저 지원받아 증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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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시 종합병원 2개 신축 효과…"전폭 지원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따르면 종합병원 조례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평소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늘어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안하면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협의한 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 총 면적은 약 9만8000㎡로,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전폭 지원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