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여행 갔다가 '원나잇'? "걸리면 징역 1년" 새 법 통과

야손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이 밤방 우옌토 의원이 건넨 형법 개정안을 전달받고 있다. /로이터=뉴스1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로이터통신·CNN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날 혼외 정사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새 형법은 혼외 성관계뿐 아니라 혼전 동거도 금지한다. 혼전 동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로이터는 세부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해 3년 동안은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입법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표하고 있다. 형법 초안 마련에 관여한 밤방 우옌토 의원은 "모두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다"며 "이전 형법은 네덜란드 통치의 유산이며 이제 더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1945년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인도네시아는 이후 지속해서 형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2019년 형법 개정안 초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번져 투표를 연기했다.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새 형법의 일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더 나은 형법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중의 피드백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새 형법은 인도네시아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재계는 새 형법이 투자처로서 인도네시아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회복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의 신타 위자자 수캄다니 부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2억6000만 인구 중 87%가 이슬람을 믿는다. 이런 상황인 인도네시아에선 최근 몇 년 동안 종교적 보수주의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내에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적용하는 지역도 있다. 바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다. 이곳에서는 도박, 음주,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이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지난해 20대 남성 2명은 동성 성관계를 가진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77대씩 회초리질을 받는 공개 태형에 처해졌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형법 개정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거대한 난관이 될 것"이라며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비무슬림들은 기소되고 투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