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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과다징수 철퇴맞더니..애플 "수수료율 낮추고 가격단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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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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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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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애플 스토어
뉴욕 애플 스토어
애플이 2008년 앱스토어 출범 후 가격 책정 방식을 최대 규모로 개편한다. 기존의 0.99달러를 기준으로 한 등급별 가격 단위(90개)를 900개로 10배가량 늘려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한국 시장에서 지적받은 부가가치세를 더한 수수료 과다 책정 문제를 개선한다.

7일 애플은 앱 개발사가 900개 기준 가격 중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앱스토어에서 적용 가능했던 기준 가격 수의 10배 수준이다.

앞서 애플은 앱이나 앱 내 구입 가격을 0.99달러 단위로 책정한 후 0.99달러는 1티어, 1.99달러 2티어, 2.99달러 3티어 식으로 가격 단위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앱 개발사는 소비자 가격을 매길 때 이 범위 내에서만 골라야만 했다. 예를 들어 2.5달러처럼 티어 밖의 가격은 고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티어가 10배로 세분화되면서 이런 제한도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애플의 새로운 앱스토어 가격 책정 기준은 0.29달러부터 9999.99달러까지 적용된다. 기준도 더 세분화돼 기존엔 최소 1달러 단위로 올릴 수 있었던 가격을 0.29~9.99달러 사이는 티어당 0.1달러, 9.99~49.99달러 사이는 티어당 0.5달러씩 책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내의 경우 400원부터 1600만원까지 적용되며 400~2만원까지는 티어당 100원, 2만~10만원 사이는 티어당 500원, 10만~20만원 사이는 티어당 1000원씩으로 책정할 수 있다. 기존엔 1500원부터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만 올릴 수 있었다.

앱스토어 가격정책 변경. /사진=애플
앱스토어 가격정책 변경. /사진=애플

또 애플은 175개국의 현지 앱스토어 개발사가 원화를 포함한 45종의 통화를 자유롭게 선택해 서비스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화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달러를 포함한 나머지 44개 화폐 가격은 환율에 따라 자동 책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제껏 개발사는 달러 기준으로만 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 원화를 포함한 나머지 44종의 통화는 애플의 자체 환산비율에 따라 결정됐다. 특히 올해 10월 애플은 한국의 인앱결제 가격을 0.99달러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 비판을 받았다. 당시 애플은 환율 변동에 따라 전 세계 가격을 균등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제부터 개발사는 달러가치와 무관하게 원화 가격을 매김으로써 이런 수동적인 가격 조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국내 개발자들이 세금 부과 정보를 애플에 제공하면 애플이 수수료 산정 이전에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제하고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책도 도입됐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불거졌던 애플의 수수료 과다징수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설정할 때 기본 수수료율인 30%가 아니라 부가세 10%를 더한 33%를 부과해 약 3500억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의혹을 두고 애플코리아에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애플은 국내에서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및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수수료 산정 이전 부가세 등 세금을 제하고 수수료를 책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논란이 됐던 '33% 수수료'가 아닌 30%의 수수료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가격 책정 방식은 자동 갱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되며, 인앱결제 방식 앱은 내년 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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