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불법엔 무관용, 물류산업 구조 개선할 것"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인천시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한 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며 수용의사를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단순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것은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에는 무관용, 물류산업 구조를 제대로 개선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대해 "1년에 두번이나 운송거부 사태가 나타난데 대해 아쉽고 늦었지만 재발이 안되게 제대로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선 3년 연장만으로는 어렵다"며 "이달 31일까지 시간 촉박해 어려움이 있지만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합당한 운임구조와 함께 중간단계가 비대해있는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운임제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물류산업 구조 개선을 담을 것"이라며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 있는만큼 어느 하나의 안(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책임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파업으로 멈출 때는 순간이지만 물고 물린 물류현장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후유증도 많다. 아직 완전히 회복상태가 아니"라며 "구조개선도 추진하지만 긴급운송명령을 거부한 위법 사항과 폭력, 복귀 거부를 선동하고 강요하거나 협박한 분들에겐 법적 책임 과 손해배상을 관용없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화물연대와의 대화 재개 시기에 대해선 "복귀했으니 대화 여건은 마련됐으나, 화물연대 뿐 아니라 훨씬 열악한 차주들도 있다"며 "물류산업 당사자와 전문가 모두와 뜻을 모아 신속히 국회 입법으로 연결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