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박한 질문…尹 꺼진 마이크 대고 끼어든 한마디에 '웃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인 미만 기업에서 주 52시간에서 8시간 추가 연장근무를 하는 일몰이 이제 곧 이번달에 폐지가 됩니다. 일몰에 대한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데요. 저는 이 확답을 이자리에서 꼭 대통령님께 듣고 가고 싶습니다."(국민패널 구경주)
"이거는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고 …"(윤석열 대통령)

일산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구경주씨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확답을 들어야겠다'는 구씨에게 국회의 논의 상황을 설명한 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이 장관이 "야당을 설득해 법개정을 연내에 하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게 하라)"고 주문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에 이 장관은 "(법안 통과가) 안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다시 발언했다. 구씨가 절박하게 느낀 문제에 대해 정부를 통해 일종의 '확답'을 받아낸 이같은 과정은 생방송을 통해 여과없이 전달됐다.
156분간 생중계…尹대통령이 13명 국민패널에 직접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당초 예정된 100분을 60분 가까이 넘겼다. 구씨를 비롯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의식을 지닌 국민패널 13명이 손을 들고 윤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답했다. 노모를 모시는 환갑의 장년층,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 떡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주택 구입에 관심 있는 청년, 남영동 주민센터 복지사, 강력범죄가 두려운 여대생,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근무자 등 각 정책별 고관여 수요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질문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패널 100명은 각 부처의 추천을 통해 엄선됐다. 일부 국민패널들은 질문 도중 긴장해 말을 더듬는 장면도 여과없이 방영됐다.

회의 서두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 및 청사진'을 발표하고, △단단한 경제 세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활기찬 지방 세션에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담대한 개혁 세션에선 조동철 KDI 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다만 국민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몫이었다.

윤 대통령은 "질문 주신 사회복지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노모를 모시고 사시는 장년층께서 최근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를 보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등 패널들의 우려와 질문에 공감을 표하면서 상세한 답변을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과 현안에 대해 다 꿰고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 기본 관점도 잘 정돈돼 있단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눈길 끈 한동훈·이상민…주호영, 3대 개혁과제 작심발언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의 등판도 눈길을 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 등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마약 문제에 대한 국민패널의 질문과 관련해 발언 기회를 얻었다. 한 장관은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땐 별로 긴장을 안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한 장관은 특히 "악성 성범죄자 출소 이후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에 사회적 분노와 황당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제시카법과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마약 문제와 관련해 "201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대마가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을 학교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이 단독 처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 중앙정부가 기업 이전시 부여할 인센티브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발언권을 얻었다. 국회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겸하는 주 원내대표는 3대 개혁과제와 관련, 여소야대의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여론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해도 다수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며 "국민여론이 이 개혁을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