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칼 빼든 尹 대통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과의 티타임에 윤 대통령 내외가 분양한 은퇴 시각 안내견 새롬이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노동자와 노동자)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 발표를 보고받은 후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14.2%로 나타났다"며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46.3%로 절반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무려 70%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률은 0.2%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를 받고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 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노동개혁을 천명하면서 강조해온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회 양극화 문제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밝혀왔다. 현재 국내의 노조가 노동 약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개혁이란 것에서 미래 청년 세대와 함께 노동 약자들을 정부가 제대로 보호하는 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선 고용부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노조 조직률을 보고받고 말씀하신 것은 이중구조가 더 고착화되고 노노간 착취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노조, 반면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노조는 조직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가 노동 약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냐는 부분을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주문과 관련해선 "이것(노동 약자 보호)과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진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신 것"이라며 "공시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년사 발표, 신년 기자회견 등 국민과 소통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반드시 무엇이 무엇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더 깊이있고 밀도있게 소통하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란 질문에 "대통령의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중단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관련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