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넣었는데 벌었네"…추가 투자금 42억 뜯어낸 '해적왕'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재테크 사기 조직에서 일하며 피해자 67명에게 42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지난 14일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부 조직원 8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또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대여해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온라인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 글을 올려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범행은 조직으로 이뤄졌다. '판다'라는 닉네임을 쓰는 총책을 필두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본사 운영팀', 홍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총판 관리팀', 회원을 모집한 뒤 투자를 유도하는 '실무 총판팀'으로 구성됐다.


'해적왕'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에 돌아와 경찰에 체포된 지난 2월까지 조직에서 총판 관리팀장을 맡았다. A씨는 총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60%를 받아 하부 조직원에게 나눠줬고, 실무 총판 등 하부 조직을 직접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당은 범행 기간 피해자 67명에게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을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뒤 전문가를 사칭하며 소액 투자를 권유했다. 피해자들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본 뒤 추가 투자하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에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대여하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18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B씨 등 4명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을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조직은 67명의 피해자에게 42억여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은 평균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오랜 세월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겼다며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A는 총판 관리팀장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