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신년 특사에 "내 맘대로 사면..'적폐' 대방출"

27일 오후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된 데 대해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부패한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 82억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변인은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한 장관은 "정부는 출범 2년을 맞아 화해와 포용, 배려의 관점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이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연루 관계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사면·복권됐다.

구체적으로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족 간의 소통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202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