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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3월 자체 개헌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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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3월 자체 개헌안 제출"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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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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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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