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지역별 차등 지원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차등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지원키로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3525억원의 국비가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이 동일하게 10%로 설정했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 왔지만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자체별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규모 산정시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비 지원규모는 지자체별 인구와 발행수요, 판매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책방향 개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