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美·中 '힘겨루기' 전망…정부와 경제계 함께 발 맞춰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1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

올해도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대외 리스크기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공급망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국을 둘러싼 미·중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 및 한국 경제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 통해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탈중국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지금은 한국 기업이 전진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미국 주도의 글로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긴밀한 중국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발표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통상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대외환경변화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기업인들이 어려운 통상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17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 주최로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5%로 전망되는 등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가운데, 바이든식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에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주요 경제안보 제도를 출범시켰던 미국은 올해 이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봤다.


또 미국기업 M&A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에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지난해 9월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추가하면서 우리를 비롯한 제3국 기업도 중국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불허될 가능성이 열렸다.

아울러 중국 전략산업 성장에 국제자본의 투입을 막기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신규 제도 구축에 나서고 이를 제3국에게까지 포괄 적용,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반도체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AI 등 첨단 분야에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간다"며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과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와 리오프닝을 단행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을 1분기 내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올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제로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그간 매우 위축돼 있었으나, 올해 위드 코로나 전환 후 1분기 내로 경제 회복이 된다면 중국이 원하는 성장률의 마지노선인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진핑 집권을 위해 그동안은 중국 내에서 정치 이슈가 경제 이슈를 눌러 왔다면, 앞으로는 경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이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미중 갈등 활용, 공동부유(다 같이 부유해지자는 중국식 국정기조) 강조, 대만 통일 이슈화, 빅테크 기업 규제, 국가안보 기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표면적인 위험요인에 더해 잠재적으로 중국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