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혁신기업' 단단하고 든든한 지원 나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19일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이 올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꾀한다. 또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도 도입해 기술사업화 촉진에도 나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방점을 두고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은 보다 단단하게, 혁신기업은 든든하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꾀한다.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을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표 공존동의제'란 등록상표와 유사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후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 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합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도 키운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을 발굴, R&D 체계를 혁신한다. 올해에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다.

1월 중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R&D) 의무화도 추진해 우수특허 선점 등을 지원한다.

AI와 신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높이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도 도입, 기술사업화 촉진에도 나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