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망하면 VC 고소?" 美 SEC 규제에 투자업계 '화들짝'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벤처캐피탈(VC)의 무분별한 투자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SEC는 VC가 검증되지 않은 스타트업에 무모하게 투자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투자자가 해당 V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벤처캐피탈협회(NVCA)는 "이 규칙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투자행위에서 소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무모한 투자로 손실 입힌 VC에 소송 제기" 美 SEC 규칙 제정

[워싱턴=AP/뉴시스]지난 2008년 12월17일 촬영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워싱턴DC 본부 모습. 2021.04.23.

폴리티코,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SEC는 VC가 신탁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칙(https://www.sec.gov/rules/proposed/2022/ia-5955.pdf)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칙이 통과되면 VC가 신탁의무를 위반하고 무모한 투자를 단행해 투자자에 손실을 끼친 경우, 투자자는 V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규칙은 지난해 미국 최대거래소 FTX에 투자한 세콰이와캐피탈이 FTX 파산으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하는 등 VC들의 무분별한 투자가 이어졌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EC는 사모펀드 업계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이르면 올해 4월 투표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미국 VC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NVCA는 "이 규칙은 투자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쳐 VC의 핵심업무인 스타트업 투자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VC는 투자기업이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업무도 하는데 규칙이 통과되면 VC가 스타트업에 관여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규칙이 제정되면 VC를 상대로 관련 소송이 줄지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VC 투자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 규칙이 통과되면 반드시 VC를 고소할 것"이라며 "VC가 투자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손실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웨어러블 제조회사 '카본' 창업자, '사기 혐의' 피소

건강 웨어러블 제조회사 조본(Jawbone) 및 의료 스타트업 올헬스(All.health) 창업자 호세인 라만(Hosain Rahman)/사진=호세인 라만 SNS

건강 웨어러블 제조회사 조본(Jawbone) 창업자로 유명한 호세인 라만(Hosain Rahman)이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기업가치가 32억달러(3조 9000억원)까지 평가받던 조본은 웨어러블 기기 상용화에 실패한 후 2017년 매각됐다. 이후 라만은 의료 스타트업 올헬스(All.health)를 창업했다. 올헬스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모니터링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폴리매스(Polymath)는 최근 올헬스가 신체 모니터링용 손목밴드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폴리매스는 호세인 라만이 2019년 투자자 미팅에서 기술 상용화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말한 것과 달리 2020년 8월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폴리매스는 올헬스가 2만8672개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704개의 손목밴드만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헬스 측은 "거짓진술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만 담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올헬스의 기술과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했고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인도 스타트업 '고매카닉', 분식 의혹에 직원 70% 해고

인도 최대 자동차 서비스센터 스타트업 고매카닉(GoMechanic)의 창립자들 /사진제공=고매카닉 홈페이지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려던 인도의 자동차 서비스 스타트업 고매카닉(GoMechanic)이 분식회계 의혹으로 투자유치에 실팼다.

블룸버그,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고매카닉(GoMechanic)은 최근 재무 보고에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고매카닉은 자동차 설비부터 세차 서비스를 앱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인도 최대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매카닉의 분식회계 의혹은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9월 고매카닉에 3500만 달러(약 43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회계법인 EY를 통해 실사를 돌입했다. 회계법인 EY는 보고서를 통해 고매카닉 서비스센터 1000여곳 중 약 60개가 회계 규범을 위반해 수익을 과장하고 자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투자 의사를 철회했다.

공동창립자인 아미트 바신(Amit Bhasin)은 "현 상황에 전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자금난을 해결하는 동안 직원의 70%를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할 방침"이며 "제3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VC가 주목하는 탄소중립 특화 핀테크 스타트업은?

탄소거래배출권을 거래하는 플랫폼 카본퓨처(CarbonFuture)/사진제공=카본퓨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탄소배출권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북이 유럽 VC의 핀테크 전문 심사역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운영사 카본퓨처(CarbonFuture) △탄소회계 플랫폼 운영사 미니멈(minimum) △탄소보험사 키타(Kita Earth) 등이 올해 주목할 유럽의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카본퓨처는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독일 스타트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의 위조를 방지하고 탄소배출이 잘 이뤄지는지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유명 회사들도 카본퓨처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유럽의 핀테크 투자규모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해 550만 유로(약 73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2019년 설립한 탄소회계 플랫폼 개발업체 미니멈은 탄소 감축량을 계산해 맞춤형 탄소감축 솔루션을 제공한다. 키타는 2021년 12월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탄소보험 회사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서 사전구매한 탄소배출권을 제때 받지 못한 기업들의 손해가 커지자 탄소배출권 구매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출시했다. 이외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엘우드(Elwood'), 핀테크 인프라 소프트웨어 '핀테크OS'(FintechOS) 등도 탄소중립 관련 주요 핀테크 스타트업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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