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韓경제, 작년 4분기 역성장…올해 1분기 플러스 전환 가능할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수출 부진 등으로 역성장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증가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4% 감소해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올해 1분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논의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과 관련해선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0.5~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