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기술' 수출 제한한다…美 IRA·반도체 규제 '맞불'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의 제품 검수 현장/사진=로이터

중국이 태양광 분야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웨이퍼 생산 기술의 수출규제를 검토한다.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중국을 겨냥한 미국에 맞불 작전을 폈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첨단 태양광 웨이퍼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의 수출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각형의 초박형 실리콘인 웨이퍼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이며 중국산 웨이퍼가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영향력이 크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최대 공급원으로 부상하면서 각 국 정부들이 태양광 발전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실제 미국·인도 등 세계 각 국은 자국내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의 우위를 깎아내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시장조사업체 트리비움 차이나의 코시모 리스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와 중국 태양광 산업의 선두업체는 미국, EU, 인도가 자체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염려하고 있다"며 "최근의 기술 수출 통제가 바로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경쟁 국가들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 속도를 늦추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기술 수출 규제는 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아직 미확정상태다. 하지만, 미국이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킨지 불과 몇 달 만에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태양광 산업 보호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중국 기업들은 초박형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태양에너지 생산원가를 90% 이상 낮추는데 웨이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 애널리스트는 "만약 외국 생산업체가 구식 웨이퍼를 사용해야 한다면 패널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투자은행(IB) 다이와캐피탈마켓측은 리서치 노트를 통해 "웨이퍼 부문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와 해당 분야의 비교적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중국 입장에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금지조치를 고려하는 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