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조+? 신규 민자사업 발굴…4.4조 투자 집행

(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올해 13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한다. 또 올해 민간투자 집행 규모 4조3500억원 가운데선 상반기 내로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 중구 인근 GTX-A노선 공사 현장에서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경기 전망이 매우 엄중해 민간투자사업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13조원이 넘는 규모로 향후 투자할 신규 민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집행하는 민간투자 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최근 5년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 민간투자 집행 규모 가운데서 상반기 내로 2조2100억원(50.8%)을 조기 집행한다. 지난해 동기 대비 조기 집행 비중, 규모면에서 모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조기 집행 비중은 44.7%, 규모는 1조7000억원이었다.

최 차관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촘촘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중 스마트물류센터 등 민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민간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민자 역할 강화를 통해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신속한 민자 적격성 조사 수행, 신용보증기관 역할 확대,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 의견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규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GTX-A노선 공사 현장 방문에서는 최 차관은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GTX-B노선 내년 초 착공과 C노선 연내 착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신속 개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노선 중 재정으로 건설 중인 수서~동탄 구간은 내년 상반기, 민자사업인 운정~서울역 구간은 내년 하반기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최 차관은 "GTX 연장·신규사업(D·E·F 노선)은 오는 6월 노선별 추진방안이 마련되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