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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인가 서비스인가…'애플케어+' 논란에 금융당국 "보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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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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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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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인가 서비스인가…'애플케어+' 논란에 금융당국 "보험성 인정"
애플의 제품보증 서비스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해 '보험상품 성격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발성 손상보증(ADH)'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애플케어플러스를 둘러싸고 과연 서비스 상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상품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애플케어플러스는 △기술지원 보증연장 △우발성 손상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의 경우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됐다"며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애플코리아와 협의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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