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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시공사 선정 시기 빨라진다…부작용 방지 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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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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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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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특별팀 구성안 /사진=서울시
제도 개선 특별팀 구성안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7월 시행시기에 맞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 등 순서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 인가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이전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시공사를 뽑을 수 있게 된다.
/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 조달방안이 마련된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초기 단계부터 시공사가 개입하게 되면 둔촌주공 사례처럼 조합이 시공사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비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서울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사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조례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을 내도록 해 향후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 전·후 내역을 비교해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과 사업 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10여년간 멈춰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와 절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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