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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업승계 관련 세제, 신탁에도 적용 가능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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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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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 장주리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장주리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장주리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TV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인물들의 갈등 상황은 원활한 가업승계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함께 보여줬다. 드라마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승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그동안 일각에선 가업승계 관련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가업승계 시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높은 세부담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자들은 가업승계 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세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위협받는 부담을 겪는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러한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기업 역량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가업승계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의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둘째, 피상속인 지분 보유 요건이 50% 이상(상장 30%)에서 40% 이상(상장 20%)으로 완화됐다.

셋째, 가업상속공제 가능 금액이 500억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넷째, 가업승계증여특례 세율이 5억~30억원까지 10% 적용에서, 10억에서 60억원까지 10% 적용으로 낮아졌다. (10억원까지 비과세)

다섯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돼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상속 후 자산처분 가능 비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보다 완화됐다.

일곱째, 가업승계증여특례도 적용받고 추후 상속공제도 받는 경우 공제 가능 기업인지에 대한 매출액 판정도 상속 시점에서 증여 시점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고의로 기업 성장을 보류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덟째, 상속증여세 대상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 가산)가 기존엔 중소기업만 적용 배제됐지만,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까지로 확대돼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규모(5000억원)와 동일해졌다. 따라서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배제된다면 기존보다 최대 50%에 가까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업승계 절세 혜택이 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아니다. 현재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 신탁시 소유권이 신탁업자에게 이전돼 실질적으로 위탁자 재산임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기 어렵다.

둘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15%까지로 제한돼있다.

다행히도 금융위원회는 2023년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니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 창업주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오너십이 유지되면서 안정적으로 승계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업승계신탁이 도입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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