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간 묶인 대학 등록금…총장 40% "내년에 올린다"는 이유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올해 1학기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들도 있다. 내년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들이 십수년간 동결했던 대학 등록금을 올리려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 탓이다.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있는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장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와 2학기에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고 답한 총장도 각각 10명(8.77%), 1명(0.88%)이다.


설문에 응한 총장들의 절반 가량이 올해와 내년 등록금 인상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논의는 앞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올해 1학기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곳도 있다. 전국의 주요 교대들은 평균 4% 가량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부산의 동아대가 학부 기준으로 등록금을 3.95% 올렸다.

대교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응답한 10명 중 사립대 총장만 4명이다. 따라서 또다른 사립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록금 인상 여부는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대학도 존재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2010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법제화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했다. 대학들은 지금도 인상률 상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Ⅱ를 받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위기가 임계치에 달했고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고물가 상황까지 겹쳤다. 특히 고물가의 영향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올라감에 따라 등록금 인상액과 국가장학금Ⅱ의 수혜액을 비교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국가장학금Ⅱ를 받지 못하더라도 등록금을 올리는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65%였던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올해 4.05%로 급등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설정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등 저점을 기록하다가 2021년 2.5%, 2022년 4.7%로 치솟았다. 대학들 입장에선 물가상승률과 맞물려 정부 규제를 감내할 여력이 생겼다.

총장들은 이번 설문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45.61%)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장 많이 밝혔다. '노후 시설 및 교보재 정비'라고 답한 비율은 36.84%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10년 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이 50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총장들의 비율이 29.73%에 이를 정도로 총장들은 대학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해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검토했다가 곧 접었다. 고물가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