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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위해 사전증여한다면...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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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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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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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다. 상속세 산출을 위한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에 존재한 상속재산이다.

이런 원칙하에는 장차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해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전증여 없이 일괄 상속해 상속세만을 내는 경우보다 여러 번의 증여와 상속으로 나누어 자산을 승계할 경우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증여세와 상속세의 총합은 줄어든다. 배우자나 자녀 등 일정 범위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10년을 단위로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증여공제)해 비과세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의 유인은 더욱 커진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될 때 납부할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망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것이다. 합산과세 적용기간 중 사전증여한 부분을 포함해 상속세를 산출해서 자산의 분할승계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가 없어진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세법은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세액공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한 사전증여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공제한다.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문제가 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A씨는 2005년경 당시 배우자였던 B씨에게 현금 4억7000만원을 증여했고 B씨는 당시 배우자증여공제액 3억원을 뺀 1억7000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증여세 2400만원을 납부했다. 그 후 2006년에 A씨와 B씨는 이혼했고 A씨는 2007년 사망했다.

자녀들은 부친 A씨의 사망으로 23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A씨와 B씨가 이혼한 상태라 B씨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우자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B씨는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씨가 사망 전 5년 이내에 B씨에게 증여한 4억7000만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추가로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산출했다. B씨가 납부한 증여세액 2400만원을 공제한 채로 상속세를 부과했고 자녀들은 이에 불복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전증여분 4억7000만원 중 배우자증여공제액 3억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 비과세혜택을 상속세 계산에서도 유지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은 4억7000만원 전액이라고 봤다. 배우자증여공제액까지 포함한 증여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의미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두 판결은 사전증여 당시 배우자증여공제부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혜택을 상속세에서도 유지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동일한 것이었다. 이 판결로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자산을 분할승계할 경우 증여세는 물론이고 상속세도 납부하지 않아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과세관청은 위 판결 이후에도 증여공제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상속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과세실무를 운영해 왔다. 사전증여 당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는 다른 사안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다.

합산과세 적용기간 동안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공제액을 포함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산출한다. 여기서 세액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가액에 대해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인 것이다. 2017년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반영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해 과세관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대법원 2017. 5. 26. 선고 2017두35738 판결).

현재 과세관청의 실무에 따르면 앞서 본 이혼부부 사례와 같이 그 특정 친인척에 대해 동일한 취지의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생전에 미리 증여하더라도 합산과세 적용기간(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전 5년 이내) 중에 증여한 부분은 나중에 증여공제된 부분까지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합산과세 적용기간 전에 미리 증여함으로써 증여공제 혜택을 받고 상속세 합산과세의 적용도 피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에게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해야 절세효과가 있는 것인데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이왕 물려줄 것이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실행할 수밖에 없다.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화우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화우
[김용택 변호사는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분야다. 화우의 조세전문그룹 및 웰스매니지먼트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각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 외에도, 해외자산 관련 상속세, 자본거래,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대기업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한국세법학회 회원, 한국신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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