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공공요금 누르는 포퓰리즘으로 해결안돼" 난방 추경 일축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난방비 폭탄 대란'과 정부 추가 지원 등 현안에 대해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위주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30조원 규모 난방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를 일축한 발언으로 읽힌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기요금과 난방비, 택시요금, 버스요금 인상 등 최근 물가 폭탄에 대해 사과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공공요금 급증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해야할 것은 참아달라 말씀을 드리고 취약계층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안하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이 안된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국민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포퓰리스트 정책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난방비 급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서영교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다. 최근 난방비 폭탄 국면의 책임을 추궁하고 다른 나라의 지원 사례를 묻는 서 의원 질의에 대해 한 총리는 "(원자재) 가격은 열배로 뛰는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근) 에너지값, 가스값이 열배가 오를 때 (소비자 가격은)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가격이 5배가 올랐는데 소비자 가격은 한푼도 조정하지 않았다"며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은 정부는 전 정부든, 이 정부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