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저탄소화 전용 펀드 조성·철스크랩, '폐기물'에서 제외

정부가 1500억원 규모의 철강생산 저탄소화 전용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2030년까지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의 기술 연구개발(R&D)에 약 24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 주재로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아주스틸 이병형 사장 등 7개 철강기업 주요인사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자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저탄소 철강생산에 관한 정부와 기업 등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0억 원의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지난해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 상생펀드'를 적극 활용하되 해당 펀드 소진 시 철강생산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 규모 민간펀드를 조성한다.

'철강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 구축 △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우선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 안정을 추진한다. 중국, 러시아, EU, 호주 등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했다. 반면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한다.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도 검토한다. 제강사 및 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4월 중 신설해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을 꾀한다.

제철·제강 공정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소유동환원 기술은 철광석 환원 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대신 수증기가 배출되도록 하는 탄소감축 기술이다. 20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한다.

현존 고로 및 전기로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의 기술 연구개발(R&D)에 2030년까지 약 2400억원을 투입한다.

고부가재 중심으로의 제품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자동차 차체 경량화, 다중소재 적용 추세에 맞추어 이종 소재 간 접합기술 개발과 기가스틸 등 강재의 고강도·경량화를 지속 추진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및 수소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신재생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구 개발(R&D)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특히 LNG,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EU 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추진한다. CBAM 도입에 따른 철강재 품목별 수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EU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 수출 경쟁국의 대(對)EU 수출 물량이 한국으로 전환·유입될 우려에 대비해 연내 국내 철강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미국에 대해선 대미(對美) 철강 수출쿼터 소진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쿼터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중동, 인도, 아세안 등 향후 새로운 철강 수요가 기대되는 신흥시장에서도 대형 수주기회를 발굴하고 무역장벽 완화 등을 위한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