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0일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건 B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뒤 마시게 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실존 인물이라고 해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관찰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도 몰래뽕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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