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창용 "물가상승률 2% 전까진…금리인하 시기상조"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 둔화 흐름과 가팔랐던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23.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패스(경로)가 (한은의) 장기 목표인 2% 수준으로 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며 "그 이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의 '상당기간 통화기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과거에는 상당기간을 6개월 정도로 이해한다고 들었는데 물가경로가 달라지면 조정할 수 있다"며 "6개월로 생각하지 말고 물가경로가 장기목표인 2%로 가는 것이 확인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이 연내 금리 인하로 전환되긴 어렵다는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고려된 건가. 최근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에 빅스텝(0.5%p 인상)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 역전 폭이 커질 수 있다.

▶환율에 대한 고려, 특히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특정 수준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지금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국내적 요인이기보단 미국 최종금리와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최근 미국 정책발표와 통계가 시장심리를 왔다갔다하게 하고 있는 점이다. (환율의) 특정 수준을 타깃하기보단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환율에 쏠림 현상 있거나 하면 물가에 주는 영향 고려해 조치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수급안정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종료된 게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 보면서 지속해 나갈 것이다.


가장 많이 보도되고 질문 받는 점이 한미 환율 차가 적정 수준이 있느냐인데 기계적으로 몇 퍼센트면 바람직하단 것은 없다.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변동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을 절하할지 외환보유고로 쏠림현상을 막을지 금리를 올릴지 등 정교하게 대응할 것이다.

환율이 오르는 게 미국 통화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과거처럼 너무 불안해하며 우리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수급 정책을 통해서나 가지고 있는 정책 툴을 통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금리 동결로 의견 낸 위원 중 최종금리를 3.75%로 올리자고 한 위원 있었는지. 최종 금리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한 배경은.
▶최종금리를 한 분은 3.5%으로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셨다. 나머지 다섯 분은 당분간 3.75%로 가는 걸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분간은 3개월로 말씀드렸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모두발언 마지막에 이번 동결 의미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고 다시 올릴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물가경로에 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됐다. (금리동결 관련) 보도 나간 것(헤드라인)을 보니 경기침체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들이 있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는 경기에 관한 것도 고려하지만 보고 있는 물가경로가 통화정책 해 오면서 지난 1년 반 300bp(3.00%) 올리면서 어느정도 물가 전망으로 가겠단 목표가 있다.

2월엔 1월보단 (물가가) 조금 낮아지는 수준, 5% 내외를 하다가 3월엔 지난해 뜬 유가를 반영해 4%대로 낮아지고 그 추세가 계속돼 올해 말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물가경로를 생각하고 있다. 물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로 가게 되면 어느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굳이 더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가기보단 지금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경로로 가느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동결)로 둔 것이다.

-통방문에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게 연준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고려하되 연내 피벗(pivot)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인지.
▶저희가 '상당 기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과거에는 상당 기간은 6개월 정도로 많이 이해하신다고 들었다. 이번에 저희가 상당 기간으로 표현한 것은 이렇게 한은이 예상한 물가 경로가 앞으로 정책 목표인 2%로 가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

경로 자체가 변동한다든지 저희들이 그런 확신이 안 들면 언제든지 조정 가능함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상당 기간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상했던 물가 경로가 예상에 부합해서 장기 목표인 2% 수준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이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다.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압력 키우고 있다. 3개월 전보다 물가전망치를 3.6%에서 3.5%로 낮춘 배경은.
▶11월 예상보다 국제유가가 굉장히 낮아졌다. (배럴당) 93달러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84~5달러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가지 선물가격 보면 80달러 중반대에 있기 때문에 낮아진 만큼 물가상승률 낮출 여유가 생겼다. 다만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되면서 유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있다. 아직은 그 요인은 반영이 안 됐다. 향후 불확실성 요인으론 보고 있다. 공공요금에 관해선 저희들이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지난해 수준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선반영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오를지는 정부 정책 발표되면 저희 예상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 요구로 은행권 예금금리 인하 경쟁 치열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 효과가 적어질 것 같다.
▶기준금리를 300bp(3.00%) 올렸는데 지금 국채 3년물, 10년물은 기준금리보다 낮고 예대금리도 낮추라고 하니까 정책의 엇박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들린다. 근데 저는 이 논의를 할 때 국채 3년물, 10년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한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다. 3년물은 내년 내후년 이자율을 선반영한다. 당연히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최근들어 시장금리 떨어지지 않았냐. 통화정책이 효과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1월에 미국 통화정책을 바꾸며 갑자기 환율도 낮아지고 금리도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며 일어난 현상이다. 좀 더 길게 보면 1년 반 동안 300bp 올렸다.

기업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도 높아진 금리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시장 전체가 긴축적 상황으로 간 것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국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계속 올리겠다는 기대가 컸다가 그 기대가 전환되며 해외 자금이 국내 선물시장으로 들어왔다. 국내 우발적인 사고도 있지 않았나. 레고랜드도 있었고 12월엔 금리가 기준금리 올린 것보다 훨씬 많이 뛰었다. 그것이 조정되는 면도 있다. 저희가 예대금리에 대해 하는 건 시장 과점적인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출이자율이 더 많이 크게 된 것을 조정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 물가 살아나고 있는데 근원물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다. 금통위원 간 가장 논의가 많았던 것도 근원물가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해 이견이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단 천천히 변하는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저희는 소비자물가가 떨어져도 근원물가는 초반엔 천천히 떨어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처음엔 굉장히 높았다가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잘 안 변하고 있다. 국내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집값으로 인한 효과는 근원물가를 낮춘다. 반대로 공공요금이 오르면 근원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 효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론 연초 4%대에 있는 근원물가가 3% 미만으로 갈 것을 전제로 베이스라인을 쌓았고 그걸 보면서 갈 것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과 달리 기대보다 크지 않단 반론도 있다.
▶제가 불확실성이란 말을 반복하지만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된 이후 성장률이 3%에서 5%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의 상향 조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임에 틀림없다. 다만 '칩4 '등 미국과의 반도체 제약 하에서 반도체 수출 효과 55% 중국으로 가고 있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다.

또 중국 경제의 회복이 과거와 달리 소비재나 투자재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전만큼 회복되겠나. 러프(rough)하게 말하면 과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올라가면 한국은 0.2~0.25% 정도 올라가는 것이 과거 모델 수치이다. 다만 이번엔 그 모델의 절반 정도 효과 미친다는 것이 내부전망이다.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요인이) 있다면 중국인 여행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과거 평균 약 600만명 정도 오던 관광객이 현재는 약 20만명이 방문한다. 여행객 숫자 늘어나면 긍정적이고 정부가 PCR 검사를 면제한다고 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 여행객 많이오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만약 반대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하면 물가 통해서 부정적 효과 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안보인다. 2분기 이후에 면밀히 봐야한다.

-이번 동결 결정이 물가경로 점검이랬는데 왜 하필 지금인지 설명해달라.
▶한은은 물가 경로를 본다. 질문한 내용은 '1월에 5.0이었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2%로 올랐는데 올라가면서 왜 이러냐. 특히 물가 우선해서 금리 올린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한은의 통화정책은 미래를 보고 (결정)한다. 작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로여서 점검을 떠나서 무조건 금리 인상하는 국면이고 지금은 말한대로 다음달에도 5%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나 3월 이후 떨어질 것 전제로 본다. 때문에 이제는 물가 경로를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지켜보는 게 올리는 것보다 좋은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에 "연준으로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발언 했는데 그 입장과는 상충되는 것 아닌지.
▶마찬가지로 작년 10월과 11월은 한은의 물가 경로로 (정책 결정을)하고 싶었는데 환율이란 변수로 금융시장 흔들리고 금융안전 문제가 생겼다. 물가 경로를 보는 게 기본이지만 미국에서 빠른속도로 긴축하면서 전세계에 충격이 와서 연준의 결정으로부터 독립 못하고 따라가야하는 상황에 몰렸었다. 지금도 독립된 건 아니나 한은의 결정은 주요국 통화정책 고려하나 작년과 달리 국내요인이나 물가경로 주로 반영하고, 환율은 보긴 하지만 물가나 금융 안정에 대한 영향을 함께 보며 할 수있는 영역왔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주요국들 중 동결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인데 부담은 없었나
▶한국이 처음으로 동결한 것은 아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가 (동결을)했고 소위 메이저 국가 중에는 캐나다가 동결을 고려한다고 했다. 동결한 것은 어떤 면에선 인상도 제일빠르고 동결도 빠른 편이라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아침에 외환시장 영향을 봤었는데 아침에 보니 환율 지금 잘 비해이비어(behavior·움직임) 하고있어서 환율 움직임은 한국보다는 미국의 영향 받는구나 싶어 안심하고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 큰 목표는 물가움직임이고 환율은 부수적 조정이다. 작년과 달리 우리 물가 경로 보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커졌다 본다. 처음 (동결을)했다고 능력있는 중앙은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물가수준이 영국이나 미국보다 낮은 등 그런 특성 맞게 금리정책 조정한것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가계부채 너무 빨리 늘어나서 올린것. '먼저하면 선제적이고 늦게하면 그렇지 않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폭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코로나 전보다 올라간 정도와 금리를 올린 정도를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해선 물가상승률 비해 금리 올린 게 평균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