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우주항공청 특별법 반대…별도 기구 신설 입법 예정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반대하며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할 예정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조만간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으로 전략본부를 신설해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같은 입법은 과기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배치된다. 정부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의 외청으로 설치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의 내용이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짓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별법에 우주항공청 입지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사항으로 경남 사천을 우주항공청 후보지로 언급해 왔다.반면 우주관련 출연연구기관과 종사자들은 관련 부처· 연구기관과의 정책협력이나 정주 여건을 고려해 대전이나 세종에 설치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쳐왔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천에 KAI(한국항공우주)가 있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KAI는 생산시설이지 연구시설은 아니다"라며 "항공이나 국방 등 우주 산업과 연관된 부처끼리 협업하기 위해서라도 사천은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조직이 아직 필요하지도 않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이렇게 큰 조직보다는 실제로 연구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국가우주위원장을 격상시킨다 해도 우주항공청이 과기부의 외청인 이상 한계는 명확하다"며 "상임위를 열어 현재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입법을 통해 별도 기구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계 일각에서는 과학계 숙원인 우주항공청 신설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지연되거나 좌초될 상황도 우려한다. 한 원로 과학계 인사는 "어렵게 만들어진 우주항공청 출범안이 시작부터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 되어선 곤란하며 우주강국 실현에 가장 적합한 거버넌스 구조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