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선 틱톡 사용 전면 금지!" 여·야 없었다…퇴출 수순밟나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미 상원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의회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백악관도 이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사실상 미국 내 틱톡 전면 퇴출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 상원 정보위원회 마크 워너 위원장(민주당)은 존 슌(공화당) 의원과 함께 지난 7일 '정보통신기술 위협 제한법(RESTRICT Act)'을 다른 상원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했다.

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분야를 전면 검토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외국 정부의 위협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특히 상무부 장관이 적대국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 제품 등을 식별해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워너 위원장은 "오늘 모두가 틱톡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서 악의적인 선거 캠페인을 촉진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험한 특정 기술이 미국 내에 이미 보급된 이후 해법을 찾는 두더지 잡기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기술 주도의 스파이 위협이 있는 광범위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슌 의원도 "의회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적대국의 기술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며 "틱톡과 같은 기술 플랫폼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의회와 정부는 자국 내 통신망 등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전면 퇴출한 바 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틱톡 역시 미국 내에서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틱톡뿐 아니라 유사한 중국 기술기업을 차단할 수단도 마련된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법안은 특정 외국 정부가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해당 법안을 대통령 책상에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회의 틱톡 차단 움직임에 동참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에게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