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방침 따라 '산단 개발 패러다임' 전환…입지규제 탈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에 대해서는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 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방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의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3분의1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적극 지원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한단 계획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규제해소 등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의미) 이룩 및 국익 사수 통상외교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주요국들이 앞다퉈 자국 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민간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간기업들은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책 지원,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엔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남이현 파두(반도체 팹리스업체) 대표이사, 조용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학계와 업계, 중소기업, 학생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