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늘어난다..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센터 포함

/사진=뉴스1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됐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동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정보는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신상정보가 우편, 모바일을 통해 별도로 고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을 전면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 입소대상에 부자(父子) 가족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과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시 지원시설 입소대상을 부(父)나 부자(父子) 가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시설 입소 대상인지 알기 쉬워지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자 가족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