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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시 지적장애인 등 권리 보장"…절차조력인 제도화 검토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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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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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절차보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절차보조 시범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 및 권리 안내, 지역사회 지원연계, 동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울·경기·부산 등 총 3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해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에 수록하고 이를 지난 1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를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인데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 없이 국가가 인신구속을 전제로 하는 입원을 대신 결정하고 그에 대해 이의제기할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에 근거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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