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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서 법안 지연 막는다…민형배, 국회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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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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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6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내 광주 인화원 출신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홀더 앞에서 열린 '10주년 카페홀더 광산구청점'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6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내 광주 인화원 출신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홀더 앞에서 열린 '10주년 카페홀더 광산구청점'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국회 상임위 내 안건조정위원회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 의원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경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한 내 한 차례 이상의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 내에 별도로 마련하는 조직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에 따라 위원 선임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최장 90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 법에는) 조정위원 선임기한과 심사의무 규정이 없어 조정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도 5일 이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발 법안 처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발의자에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의 최강욱·김남국·김의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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