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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긴밀한 당정협의로 정책 입안부터 국민 여론 반영"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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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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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어제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정책과 관련해 당정간 긴밀히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국무회의에서 거듭 반복해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이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당이 국민 여론에 민감하단 점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거듭 당정 협의 강화를 당부하는 데엔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정 공조를 통해3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인선을 계기로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통해 정부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당의 의견과 민심을 적극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주 69시간 근로제), 자녀 셋 이상 20대 군 면제 등 잇단 정책 혼선이 발생한 가운데, 당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방지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농민의 의견 등 민심을 충분히 청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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