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부당 개입 혐의'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무고하다는 점과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관계인들이 공정함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고의 감점 사실을 알고도 상임위원장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다. 이 밖에 측근인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당시 TV조선은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 기간이 부여될 수 있었음에도 3년을 부여하는 안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심사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기준점을 넘기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TV조선은 '공적 책임·공공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을 14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지난 2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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