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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中, 대도시마저 쇼크... "60세 은퇴는 낭비다" 주장도

머니투데이
  •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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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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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도시 중 2곳 빼고 모두 증가 인구 급격히 감소
생산가능 인력 축소 막기 안간힘... 소리 없이 정년 연장

중국 대도시에서도 인구 증가 폭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 중장기 생산 차질과 원가 상승의 예고편이다. 이런 와중에 저명한 학자가 정년(60세) 기준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30일 경제 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전날 산시성 시안시 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 1년간 시안시 상주인구 증가 인원이 12만2900명으로, 2021년 말 증가 인원 21만100만명에서 4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10년 주기 전국 인구 조사(제7차) 때만 해도 시안시 총인구는 1295만2900명으로 직전 조사(2010년) 대비 448만5100명 증가(증가율 53.0%)했다. 10년간 연평균 증가 인구가 45만명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인구절벽' 中, 대도시마저 쇼크... "60세 은퇴는 낭비다" 주장도
청두·정저우·항저우 등 도시들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7차 조사 당시 정저우와 항저우는 각각 397만4100명, 323만5600명 증가했다. 연평균 각각 30만명 넘게 증가하던 두 도시의 지난해 인구 증가수는 각각 8만6000명, 17만2000명에 그쳤다.

특히 청두는 지난해 인구 증가 폭이 가장 저조했다. 27일 청두시 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2022년 말 상주인구는 212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명, 고작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청두 인구는 2011~2020년 연평균 약 58만명씩 늘었다.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는 현상은 대도시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인구자료를 발표한 15개 도시 중 허페이와 란저우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인구 증가 폭이 줄었다.

농촌으로부터 대도시로 인구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특히 지난 10년 주요 성의 성도와 동부 연안 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맞물려 도시의 매력은 크게 줄었다.

딩진훙 상하이시 인구학회 회장이자 화둥사범대 사회발전학원장은 "대도시의 인구 증가 둔화의 주요한 이유는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면 농촌 인구는 도시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인구 증가율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얘기다. 지난해 말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 감소했다. 중국의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2년 이후 처음이다. 인구 감소의 거대한 흐름 속에 도시 인구만 증가한다는 건 농업 생산 기반과 농촌 경제의 붕괴를 가속할 뿐이다.

생산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우샤오추 인민대 학술위원회 부총장은 전날 보아오포럼 강연에서 "60세에 은퇴하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감소가 생산 가능 인구가 경제를 떠받치는 이른바 '인구배당'의 종말을 고한다는 우려를 반박하며 생산 현장에서 노인들이 버텨주면 문제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우 교수는 "예를 들어 60세 넘은 의사가 은퇴하면 자신은 물론 의료 업계 전체의 낭비"라며 "이들이 계속 일하면서 젊은 의사들에게 경험과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정년 연장에 착수했다. 이달 15일 관영 환구시보는 진웨이강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원 원장 말을 인용해 "점진적이고 유연하며 분화된 정년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개월 연장부터 시작하면 당장 정년이 가까운 사람은 몇 개월, 젊은이들은 수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정년 연장은 생산 가능 인구 확보와 함께 중국판 국민연금인 양로보험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도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주민 양로보험과 함께 양로보험의 두 축 중 하나인 근로자 양로보험이 정년 연장 같은 제도 개선이 없으면 기금 규모가 2027년 7조위안(약 1324조26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5년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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