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패륜 아들…항소심서 감형, 왜?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패륜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감형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부친 B씨(80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A씨 어머니의 장례식이었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한 후 2021년 11월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귀국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이후에도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힘든 나날을 보낸 A씨는 과거 B씨가 자기 조언을 무시하고 B씨 소유였던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B씨를 원망해왔다. 부동산 매도 후 주변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술을 마신 뒤 부산 기장군 소재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여기서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다거나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한 불만 등을 쏟아냈다.

만취한 A씨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B씨를 때리자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아들을 시켜 B씨를 데려오게 한 뒤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 사망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왔다.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집에 왔을 때도 아내에게 손으로 '쉿' 하며 조용히 시켰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펀지 배트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 아동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