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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안남았다"…인구감소 절박한 日이 꺼낸 저출산대책은?

머니투데이
  • 박가영 기자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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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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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앞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일본이 저출산대책을 꺼냈다. 아직 초안이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겼다. 어린이가정청도 새로 출범했다.

일본에서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9.04.20. /로이터=뉴스1
일본에서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9.04.20. /로이터=뉴스1
니혼게이자이·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경제적 지원 강화 △보육 서비스 확충 △일하는 방법 개혁을 3대 축으로 하는 저출산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대책안은 결혼을 피하는 젊은 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육아를 지역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쪽으로 사회 전체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일본은 지난해 통계를 낸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또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싱크탱크 리크루트웍스연구소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7년부터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40년 일본에는 노동력 1100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대책에는 이런 절박함이 드러난다. 초안은 출산기를 맞는 여성이 2030년 이후 급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6~7년이 저출산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대책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했다.

공개된 대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젊은 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인당 월 1만~1만5000엔(약 10~15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가구 소득과 관계 없이 다 지급할 방침이고, 지급 대상도 현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장한다. 또 아이가 많을수록 수당액을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지지통신은 둘째는 3만엔, 셋째는 6만엔을 주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출산비용을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학교급식을 무상 제공하는 것 역시 검토 대상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육아 기간 연금보험료 면제 제도를 새로 만들 계획을 마련했다.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까지 당국이 상담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 할 계획을 꺼냈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취업 상황과 관계 없이 누구나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냈다.

아직 10%대인 남성의 육아휴직도 확대를 부추길 계획이다. 초안은 공무원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2025년 85%로, 일반 직장인은 2030년 85%로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저출산대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는 비용이다. 명확한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요미우리는 여권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일단 6조엔(약 59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증세, 건강보험·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적인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초안 관련해 이달 새로 만들어지는 관련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6월에 재원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1일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아동 정책을 주도할 기구인 어린이가정청을 출범했다. 관련 법은지난해 6월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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