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전 안보실장 석방…보석 결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서 전 실장이 낸 보석 신청을 3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결정에 △보증금 1억5000만원(그중 5000만원은 현금) 예치 △주거지 변경 또는 출국시 허가 신청 △공판 출석 △진술 번복 설득·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덧붙였다.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구속돼 6일 뒤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달 23일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은 올해 1월11일 보석 심문에서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 자각 증세를 느껴 진단을 받았다"며 "올해 나이 70세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관계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국가정보원과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서훈 전 실장과 함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두 사람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