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중점 감독...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만든다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올해와 내년에 은행의 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감독·검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비중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지배구조의 모범 관행을 확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밝혔다. 지주 포함 은행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 지배구조 감독과 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과 최소 연 1회 간담회를 연다. 이사회 의장 등 고위급 간담회는 지주 포함 은행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와 기타 현안을 논의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적 면담뿐 아니라 이달부터 상시면담까지 진행해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DGB금융 본점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포럼'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DGB금융 이사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금감원은 은행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시에도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기검사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더불어 이사회의 구성과 현안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로 받아 확인하는 상시검사도 진행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감독당국이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서면자료와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검사와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은행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해외 감독당국은 각종 검사 활동과 이사회와의 면담을 통해 은행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나아가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확산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은행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시 수행하는 경영실태평가도 개편한다. 경영실태는 은행의 재무상태, 자산건전성, 경영진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수단이다. 그런데 최근 은행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커졌는데, 평가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는 평가비중이 15%인 경영관리 부문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경영관리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의 관련 평가항목을 △경영 지배구조의 안정성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경영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의 적정성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 실태추진 등 4개 항목에서 △이사 선임절차 △이사회 및 소위원회 구성 △성과평과 및 보수체계 △대표(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경영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조직통할 등 6개 항목으로 늘린다.

또 경영관리의 하위 평가항목이었던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 점검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의 평가비중을 확대해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등을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