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오늘 마침표 찍는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해 국회가 20년 만에 연 전원위원회가 나흘간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다. 지난 4.5 재선거에서 국회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마지막 토론에 참여한다.

국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4차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토론에 나설 예정인 의원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총 20명이다. 지난 10일 첫 등원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참여한다.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2003년 3월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20년 만이다. 2004년에는 국군부대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었으나 간사간 합의 실패로 회의 개최는 불발됐었다.

국회는 10~13일 나흘간 전원위원회 토론을 진행, 이날 연설대에 오르는 국회의원수까지 합하면 총 100명이 마이크를 잡아 7분씩 발언했다.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세 가지 결의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하되 개별 의원들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선거제애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는 토론 기간 내내 언급된 주제다.

전날인 12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완한 '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혐오에 기대 대안도 없이 의원정수 축소만을 주장하려면 아예 여야 대표 1명씩 2명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다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개특위 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은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소선구제 유지 및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각각 주장했다.

한편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지만 예상보다 저조했던 의원들의 관심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이틀(10~11일) 동안의 전원위원회에는 토론도 합의도 없었다"며 "의석수를 늘리거나 줄이자는 의견에서부터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폐지하자는 의견, 소선구제를 유지하거나 도농복합, 즉 도시에는 중선거구제, 농촌에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각 의원들 개인의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여서 전원위원회는 무용하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우리 국회의 전원위원회도 더욱 효율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 절차를 효율화하고 표결도 실질화해야 하며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권위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법안이 없더라도 정당들 간 협의와 동의를 거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혁인이다. 이대로 개인 의견들만 제시하다가 전원위원회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