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史 의경 폐지…"치안공백 우려" 발등의 불, 경찰은 지금

'무궁화 꽃봉오리 1개' 이제 못 본다…"경찰 1명이 의경 3명 몫 해야" ① "치안유지 인력 줄어…기동대 효율적 운영 고민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의무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의무경찰 제도가 내년 5월 폐지됨에 따라 이번 경찰의 날은 의경과 함께 맞는 마지막 경찰의 날로 기록된다. 의무경찰은 1982년 12월 신설돼 40번의 경찰의 날을 보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22.10.21.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했던 의무경찰(의경)이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21년 마지막으로 입대한 의경은 다음달 전역을 하게 될 예정이다. 경찰 내부에서 치안 유지 인력과 부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2만5911명이었던 의경 인원은 △2018년 2만729명 △2019년 1만5547명 △2020년 1만365명 △2021년 5182명 △2022년 1570명까지 줄어들었다. 현재 복무 중인 1142기 의경은 208여명으로 다음달 17일을 끝으로 공식 해단한다.

그동안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주 업무는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 단속, 국회·외교공관 등 시설경비 업무 등이었다. 의경은 순경 바로 아래 계급인 무궁화 꽃봉오리 1개짜리 계급장을 달았다.

의경은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신설됐다. 1983년 1월 최초의 의경이 입대했고 2013년 12월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면서 치안보조업무가 의경으로 일원화됐다.


의경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추모시위, 2008년 광우병 파동 등을 겪으며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다. 2010년에는 의경들 사이에서 후임대원을 괴롭히는 등의 가혹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3.0'이 마련되기도 했다. 인구 절벽이 본격화한 이후에는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경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8년부터 매년 20%씩 의경 인원을 감축하고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의경 폐지가 본격화하면서 경찰 조직도 내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기동대 체제가 확대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일반 공채 출신들은 입직 초기 1~2년 간 기동대에 의무 복무하며 의경과 함께 시위 진압, 방범 순찰, 교통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 경찰청은 의경 폐지에 대비해 5기동단 체제였던 기동대를 2021년 1월 6~7기동단으로 증편하고 현재는 제8기동단까지 확대했다.

의경이 경비하던 시설 역시 변화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21년 기존에 의경이 맡았던 독도경비를 일반 경찰관으로 교체하고 경비대 숙소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했다. 의경 부대인 국회경비대는 일부 출입구 방호 업무를 자동화 시설로 대체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 유지 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는 경찰 기동대 1명이 의경 3명의 몫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의경과 경찰기동대가 함께 움직였다면 앞으로만 경찰관 기동대만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동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인턴에서 사원된 기분"…그가 다시 경찰 제복 입은 이유② 의경 때 경험으로 경찰 택해…"묵묵히 일하는 경찰 알아주길"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무경찰 1142기 합동 전역식에서 의무경찰 대원들이 윤희근 경찰청장 등 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18일 입대한 의무경찰 1142기는 오는 2023년 5월 17일 전역한다. 2023.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턴에서 사원 된 기분 같았어요."

14일 머니투데이가 만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박정모 형사(31·경장·이하 가명)는 이렇게 말했다. 박 형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경찰청 의무경찰로 군 복무했다. 이후 2019년 경찰 경력 채용 전·의경 분야에 합격해 다시 경찰 제복을 입었다.

올해 초 순경 공개채용 중 29명을 뽑는 전·의경 경력 채용 분야에 472명이 지원해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찰은 과거 전·의경 특별채용부터 현재 경력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의경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 분야를 마련해 이들을 우대하고 있다.

의경 출신 경찰관은 대부분 의경 경험으로 인해 경찰이란 직업을 선택했다. 박 형사는 경찰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입대 전부터 경찰을 꿈꾸고 있었기에 전·의경 대상 채용을 노리고 입대했다. 박 형사는 2019년 경찰 경력 채용 전·의경 분야에서 선발됐다. 박 형사는 "미래에 들어갈 직장이니까 미리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의경을 선택했다"고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김현성 형사(31·경장)는 2012년 의경으로 입대하기 전 전문대에서 기계 관련 학과를 전공했다. 김 형사는 "외출·외박이 군에 비해 자유롭다는 단순한 이유로 의경에 입대했다"고 말했다.

이 선택은 김 형사에게 경찰의 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20대 초반의 당시 김 형사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에게 의경 출신 경찰관인 당시 부소대장이 "경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김 형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경찰의 목표가 명예롭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경 시절 본 직업 경찰관들도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어서 이런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회상했다.

경북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최민호 순경(30)은 의경 생활 중 투입된 작전으로 인해 경찰을 선택했다. 최 순경은 2011년 말 의경으로 입대한 뒤 이듬해 11월쯤 실종 여아 수색 작전에 투입됐고 실종 9시간여만인 그날 밤 11시쯤 해당 여아를 찾아냈다. 그는 "아이를 인계받은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경찰의 꿈을 갖게 된 최 순경은 2021년 경찰에 임용됐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마지막 의무경찰 선발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체력검사를 하고 있다. 의무경찰 선발시험은 82년에 제1차 시험이 실시된 후 40여년간 총 378회를 실시, 212만여명이 지원해 49만여명을 선발했다. 이번 선발된 인원은 의무경찰이 최종 폐지되는 23년 5월에 전역할 예정이다. 2021.6.25/뉴스1

◇"두번째 군생활…인턴에서 사원 된 느낌" 의경 출신 경찰의 장·단점

이들 모두 의경 폐지가 결정된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찰에 임용됐기에 기동대 복무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 의경 폐지가 결정된 뒤부터 신입 순경의 기동대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순경은 "한번 경험했던 일이라 적응이 빠른 장점도 있는 반면 출퇴근이 가능한 군생활을 하는 것 같은 단점도 있다"며 웃어 보였다.

이들은 의경에 이어 직업 경찰관으로서 두번 경찰 조직을 경험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형사는 "집회 현장에서는 잘못 행동하면 경찰 조직에 어떤 타격이 생기는지 의경 시절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며 "그 경험에 더해 법적 지식과 권한을 갖추고 나니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행동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 순경은 "계급 구조나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훨씬 수월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들 모두 자발적으로 경찰 조직에 재투신을 선택한 만큼 남다른 '애사심'도 엿보인다. 최 순경은 "기동대든 지역 경찰이든 형사·수사 부서든 경찰 일이라는 게 대부분 2인 1조로 이뤄지는데 거기서 생기는 유대감이 경찰 조직의 매력"이라고 했다.

박 형사는 "합격하자마자 의경 시절 소대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같은 조직의 일원이 됐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다"며 "마치 인턴에서 사원 된 기분 같았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이 되기를 소망했다. 박 형사는 "'견찰' 같은 부정적인 댓글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대부분 경찰이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최 순경 역시 "경찰을 대면하면 부담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마음보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게 경찰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6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인파관리 시범 훈련을 하고 있다.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