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마약한 동거녀와 성관계 중 폭행·방치…50대男 살인혐의 '무죄'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마약한 동거녀와 성관계 중 폭행·방치…50대男 살인혐의 '무죄'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4.29 10:34
  • 글자크기조절
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이상 증세를 보인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의 한 농막에서 3년째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B씨(40대)와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B씨가 환각 증세를 보이자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방치한 후 마약 투약 상태에서 28.8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검 결과도 필로폰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기에 폭행으로 인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당시 아들을 태운 채 장거리 운전해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헉!" 믿었던 대장주도 뚝…'줍줍' 전 살펴봐야 할 것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전세대란, 현실화하나(上) "매물이 없어요"…'11평' 원룸 전셋값 '7억' 찍었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