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제공동체로 자생능력 높여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공직자 대상 설명회/사진제공=고양시

고양특례시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기북도의 자생능력 기반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에서 주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손경식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고양시 공직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경기 북부의 자생능력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경기 북부와 남부의 불평등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경기 북부는 남부와 대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 등의 선행 조치 없이 분도가 될 경우, 오히려 경기 북부와 남부 간의 격차만 심해지고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런 우려 속에 고양시는 자생능력 기반 마련 방안으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행·재정적 권한 이임, 각종 규제 관련 사항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달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토론이 열린 경기비전포럼 세미나에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해 제안했다.

경기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 지자체가 먼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고양시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추후 도민을 대상으로 한 6개 권역별 찾아가는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 및 보완 ▷2025~2026년 출범준비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회 또는 늦어도 6월 정례회에 특위 구성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