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중형(重刑)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심해야"-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형사전문변호사

연일 마약 사건에 관한 보도가 뜨겁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 강남 학원가를 충격에 빠뜨린 마약음료 사건,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다 검거된 사건, 마약을 매개로 한 각종 성범죄 사건 등 그 유형도 천차만별이다.

마약범죄가 확산되는 속도와 범위 또한 심상치 않다. 과거 마약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들 간의 대면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과 달리, 최근 마약 거래는 SNS와 채팅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 친화적 특성과 코로나 시대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 더욱 친숙해진 젊은층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로 조금만 검색하면 쉽게 판매자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형사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한번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투약을 목적으로 결국 유통 및 판매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이해하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마약범죄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이 타의에 의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중독에 이르는 것은 물론, 강력한 형사마약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수사기관은 현저히 증가한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기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이에 따른 사법당국의 강력한 마약 처벌 의지가 표명된 점에 비추어 앞으로 마약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구속수사를 전제로 한 실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혹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약 범죄의 경우 사전에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경우가 많고, 제보에 따른 검거 빈도가 높아 자칫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혐의를 덮어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처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유리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