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금에 민간 발사장" 空언…2년째 규제, 첫 삽도 못 떴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 이 나로우주센터 내 청석금 지역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을 목표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2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다.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산업에 있어 발사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정부가 2021년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은 2년째 환경규제에 가로막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민간 발사장 착공을 계획했지만 환경부 영향평가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민간 발사장이 들어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부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 6가지 규제를 받는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내달 환경부 공원위원회는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발사장 개발에 관한 사항을 첫 심의한다. 항우연은 그동안 위원회 심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보완 지시가 거듭되면서 2년째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1년 6월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나로우주센터 내 청석금 지역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나로우주센터 내 제1·2발사대는 각각 나로호(KSLV-I)와 누리호(KSLV-II) 전용 발사장으로, 이보다 규모가 작은 민간 우주기업을 위한 발사장 구축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고체연료 추진 발사패드(90mx90m), 이송로, 전기·통신·용수 등 부대설비를 만들 계획이었다. 나로우주센터 전체 부지 537만4686㎡ 중 20만930㎡에 해당한다. 이는 현재 1·2발사대를 포함한 이용부지 53만7888㎡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나로우주센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고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1년 발사장 구축 전 실시한 '로켓 발사장 연구'에서 제주 대정읍과 고흥군 외나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주 지역의 발사 방위각이 30도로 가장 넓어 발사장 후보지로 거론됐다. 하지만 환경단체 반발로 고흥군 외나로도 지역으로 발사장을 건립하게 됐다.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여러가지 개발 규제를 받고 있다.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고서

하지만 2년째 사업이 공회전 중이다. 국립공원 개발 전 검증은 필수지만 국가대사인 우주개발을 환경논리로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항우연은 2032년 개발을 목표하는 차세대 발사체(KSLV-III) 전용 제3발사대를 따로 짓는 대신 현재 미활용되는 1발사대를 보수해 3발사대로 바꿀 계획이다. 신규 개발이 아닌 보수·증측의 경우 별도의 규제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다.


차세대 발사체는 나로호에 비해 크기와 추력(推力·밀어올리는 힘)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때문에 아예 제 3의 공간에 발사대를 새로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에따른 인허가 등 규제와 기간, 비용이 소요돼 차선책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항우연이 지난해 작성한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전연구 보고서'를 보면 '액체 기반 발사체는 소형발사장 활용보다는 우주센터 내 1발사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명시됐다. 1발사대를 민간 기업의 발사를 포함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었다는 의미다.

국내 발사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외로 나가고 있다.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 브라질에서 자체 개발한 시험발사체 '한빛-TLV'를 발사했다. 시험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전부터 발사장 이용료와 운송료 등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

이노스페이스는 향후 브라질과 노르웨이에서 발사에 나선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스웨덴과 발사장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시험 발사나 연소 시험 등의 공간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우주 발사장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은 매출확보 전부터 투자금을 해외 발사장 이용료, 운송료 등으로 쓸 수밖에 없다.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가 구축하려는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은 국가 안보나 여러 재난 위기에도 유용하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를 다수 만들어 기업에 임대했다.

옥호남 항우연 나로우주센터장은 "올해 초 나로우주센터 개발 인허가 신청서를 냈고 다행히 6월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 일정이 잡혔다"며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면 연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착공이 가능해 우주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로우주센터에 구출될 소형발사체 궤적과 낙하점. 삼각형은 1·2단의 낙하지점, X표시는 분리된 페어링의 낙하지점.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일본 남쪽으로는 필리핀 등이 있어 발사 방위각에 여러 제약이 있다.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