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6번 걸렸다" 8만 음주운전자 카페 실체…"감형 정보 공유" 부글

/사진=JTBC 시사·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문철 변호사가 한 음주운전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JTBC 시사·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역주행하던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4m 높이의 배수로 아래로 추락한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에서 피해자 A씨는 늦은 밤 시속 30㎞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한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A씨 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A씨 차량은 도로 옆으로 밀려나면서 높이가 4m에 달하는 배수로 밑으로 추락했다. A씨 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다.

더욱이 배수로가 인근 저수지와 연결돼 있던 탓에 전복된 차 안으로 물이 들어왔고, A씨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해 간신히 차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사진=JTBC 시사·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A씨는 한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 간신히 탈출했다"며 "안전띠와 에어백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흉골 골절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은 모두 음주 상태였다. 한 변호사는 "가해 차량에 탄 사람들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이들의 처벌은 단순 벌금형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A씨의 말을 빌려 "가해자가 (법원에) 10번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한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가 있다. 가해자가 그곳에서 감형받기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해당 온라인 카페의 가입자 수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한 누리꾼은 음주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나는 6번이나 음주운전 적발이 됐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를 본 MC 박미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어야 이런 것들이 고쳐질까"라고 말했다. 규현은 "음주운전 전문가들이 저기 다 모여있는 거 아니냐"고 분노했다.

/사진=JTBC 시사·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 변호사는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며 "근데 가해 운전자 옆의 동승자가 또 다른 피해자로 분류, 이들끼리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 차량 동승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쳤으니까 피해자로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범으로 보는 게 맞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 반성문 냈다고 감형해 주는 게 맞는 것이냐"며 "보여주기식일 뿐이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걸 기억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